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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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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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파생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파생장해’에 대하여 잘못 이해되는 example(사례)
가 자주 있는데 파생장해의 뜻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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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조합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③ 하나의 장해가 계열이 다른 2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등급만을 인정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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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설명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1. 들어가며
장해등급표에는 141가지의 전형적인 장해만을 부위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해형태를 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조정’과‘준용’이 있는데,‘조정’은 2개 이상의 계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즉, 신체의 여러 곳에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정이다. 파생장해가 있을 때는 계열이 다르다고해도 조정을 하지 않으며, 그 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만 인정된다된다.조정은 제5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 있으면 그 중 높은 장해로부터 3개 등급을 인상하고, 제8급 이상이 2 이상 있으면 2개 등급, 제13급…(생략(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