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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에 대한 실화죄에 대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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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5 07: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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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 방화 소유권 / (소유권)
5.結論

설명

다.3.學說의 檢討

레포트 > 기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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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위 다수意見에 대하여는 他人의 所有에 속하는 제167조에 記載한 物件(일반物件)도 刑法第170條第2項 실화죄의 客體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1.刑法의 규정
실화죄 방화 소유권 / (소유권)
개인소유에 대한 실화죄에 대한 판례평석

4.罪刑法定主義原則의 違反與否

2.쟁점
실화죄 방화 소유권
6.餘論-取消하는 경우의 主文- 多數意見은 他人의 所有에 속하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일반物件)도 刑法第170條第2項 실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제1심법원의 공소기각결정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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