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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保險(보험) ,한미FTA와의료민영화에대한opinion(의견),FTA체결이후예상되는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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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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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PRESENTATION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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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MEDICAL
2. FTA체결 이후 예상되는 alteration(변화)
3. 영리법인 도입과 목적
4. 국민건강보험
5.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意見(의견)
6. 설문조사 결과 및 결론

1. 연구 목적, 당위성,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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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1. 연구 목적, 당위성,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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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연구 목적
KORUS FTA 발효 이후 예측 되는 국민의료비
상승의 實態에 대해 조사.
의료비 변동폭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
_SLIDE_5_
MEDICAL
연구의 당위성
FTA 반대론자의 12개의 독소조항이 국민들에게
맹목적인 경계심을 심어주고 있음.
독소조항 중 상당수가 의료서비스&약품분야에
연관되어 있음.
FTA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형성할 필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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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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