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와 행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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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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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개정안 제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歷史적 성격을 무시하여 그 본질적 내용은 외면한 채 형식적인 법률주의의 원칙에 대상으로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
I.죄형법정주의
XI.개정안 제34조(共犯과 身分)
V.개정안 제15조(부진government 작위범)
IV.결과적 가중범
X.예비·음모의 중지에 대한 규定義(정의) 신설필요성(必要性)
고의와 행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VII. 강요된 행위
VIII.개정안 제28조(미수범의 처벌)
설명
고의행위 죄형법정주의 음모죄 예비죄 / (고의행위)
II.개정안 제10조(인과관계)
고의행위 죄형법정주의 음모죄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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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행위 죄형법정주의 음모죄 예비죄 / (고의행위)
XII.改正案 제9조, 제26조, 제27조와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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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II.고의와 과실
VI. 개정안 제23조(위법성의 착오)
IX.개정안 제29조(豫備·陰謀)
순서
형법개정작업도 따라서 우리의 文化수준을 드러내놓는 일이기에 우리의 온갖 지혜와 혜안을 가지고 철저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훌륭한 작품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얼굴이기에 우리세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형법개정안을 보면 그 점은 제1조에서부터 빗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