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와 과제課題 /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와 과제課題 김 영 수 서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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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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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와 과제 /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와 과제 김 영 수 서강대학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project 김 영 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의의와 성과 안보위협의 근원적 해결의 계기 - peace keeping & peace making을 위한 공동 노력 통일대안에 대한 접점을 찾아냄 - 점진적·단계적 통일대안을 모색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합의 - 이산가족, 경협, 문화, 체육 분야 등 Ⅱ. 정상회담에 임한 북한의 의도 북한의 정상회담 목적 1) 또 하나의 북한의 생존전략(strategy)을 실천하는 차원 - 그 동안 북한은 ① 남북대화(1990-1992년), ② 북한핵을 둘러싼 북미협상(1993년 3월-1994년 10월), ③ 국제적 지원(1994년-1998년), ④ 대외관계 확대(1998년 이후)에 비중을 두면서 체제생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강성대국 ,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을 위한 물적 토대 구축에 주력 -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환경adaptation(적응) 능력과 전략(strategy)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음 2) 김정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대내적 목적 - 김일성 시대 에서 김정일 시대 에로의 전환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효능 창출 3) 김일성의 `유훈` 실현 차원 - 특히 대남 통일정책 기조를 관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 4) 거시적인 대외관계 전략(strategy)의 일환 - 특히 대미관계, 대일관계를 고려한 포석 - 부국강병을 위해 미국에게 먼저 접근하여 체제생존을 담보받은 후,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여 이미지 쇄신 및 경협으로 인한 단기적인 효능를 제고하면서, 日本(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 북한의 득실 1) 득 - 북한 내부에서의 김정일 위상 및 지도력 강화 - 평양공화국 의 장점(長點)을 최대한 발휘 - 남한의 반북한 정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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