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기획] 버락 오바마의 국제경제 10대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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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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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기획] 버락 오바마의 국제경제 10대 assignment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오바마가 당선되면 기업·시장·성장·자유무역 등에서 노동·규제·분배·공정무역 등으로 정책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면서 “행정부·입법부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돼 공약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美 대선기획] 버락 오바마의 국제경제 10대 과제
[美 대선기획] 버락 오바마의 국제경제 10대 과제
김상룡기자 srkim@
대통령 직속 future 기획위원회는 5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차기 미 대통령이 당면할 국제경제 10대 Task ’라는 보고서를 요약,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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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 회복과 녹색의제 설정, 스마트 파워 구사, 국제무역체제 개편 등의 문제에 대한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유사점이 많다고 보고 이 부문에서 정책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오바마의 국제경제 관련한 核心(핵심) Task 가 담겨 있다는 의미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상당수 인재는 오바마 당선에 따라 새 정부로 이동하게 될 展望(전망) 이다. 이 연구소 존 손턴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건국 6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계지도자포럼에 참석,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난 바 있다
청와대가 ‘브루킹스 보고서’에 주목하는 것은 브루킹스연구소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었으며 이번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 대선을 한 달 앞둔 10월 초 미 브루킹스연구소가 만든 보고서였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오바마의 정치·안보·외교정책 분야 공약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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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에서는 이보 댈더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과 제이슨 프루먼 전 수석연구원이 오바마 후보의 核心(핵심) 참모기도 하다.
청와대는 외교 부문에서는 이라크 철군, 아시아에서의 미국 역할 증진, 기후change(변화) 기근문제 해결을 위한 日本 과의 협조 강화, 통상·경제 부문에서는 FTA 별 환경보호, 식품 안전 미달시 재협상, 미국 근로자의 고용과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NAFTA 재협상,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애국기업법을 통한 미 고용기업 세제 혜택 등을 주목해야 할 공약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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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보고서에 대해 ‘국제 금융시장 안정·녹색성장·개발원조·무역의 4대 글로벌 이슈와 china·인도·러시아·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중동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역 전술을 제시하고 있다’고 分析(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