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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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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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71%로 456조원에 이른다. 이는 동 기간의 국민총소득 증가율 7.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가계부채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음을 시사한다.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부실화 될 위험성이 높으며 최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나머지 29%에 해당하는 187조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통해서 대출되었다. 그러나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규모는 주요국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이전까지 부채가 급증했던 국가들의 가계부문이 감소추세에 접어든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아 가처분소득의 규모가 작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복지국가를 제외하면 캐나다, 호중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또한 대출구조 측면에서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성격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순서
가계대출의 위험성,가계부채,가계대출
설명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체 담보대출 중 거주주택 및 부동산 구입(57%)외에도 사업자금마련을 위한 대출이 2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전체의 31.9%로 가장 높다.
(1) 가계부채 증가율
가계대출의 위험성
(3) 주택담보대출의 비중과 사업자금 마련 대출의 비중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아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부실화 될 위험성이 높으며 최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아 또한 대출구조 측면에서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성격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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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에도 개인사업자대출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중 30% 가량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직장에서의 퇴직 후 establishment 을 많이 하고 있어 사업자금 마련 대출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의 213조원에 비하면 12년 동안 약 700조원이 늘어났다.
2011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12.9조원에 달한다. 주택관련 대출과 사업자금 조달 목적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악화될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0년 말 경제규모대비 가계부채는 OECDmean(평균)(79.3%)을 약간 상회하는 85%이다. 2011년 말 전체 가계대출 858조원의 75%인 643조원은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공급되었고, 25%인 215조원은 여신전문기관(신용카드, 캐피탈 등), 보험, 연기금 등 기타금융기관에 의해서 공급되었다. 이러한 증가 추이로 볼 때에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된다면, 가계부채의 증가를 내버려두었다가는 향후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1999년~2011년 말 동안 가계부채의 연mean(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한다.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은 은행이 취급한 주택관련 대출의 형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