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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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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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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피료썽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의 정당성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이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 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과(效果)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노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이면 그 조직형태나…(drop)

2) 연합단체

3) 지부?분회

3. 사용자측 당사자

1) 사용자

2) 사용자단체

① 위임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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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1. 단체교섭의 법적보장
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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