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레포트(report)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Ⅰ.의의 당해 소송의 대상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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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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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행정청의 행위의 취소 변경을 구할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Ⅱ. 법률상 이익 1. 의의 - 행소법12조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이익은 현재행정의 다양화와 기능내용의 變化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 2. 학설 1) 권리구제설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이 소를 제기할수 있는 법적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2) 법적이익구제설 법률상 이익이란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뜻하는 것 3) 이익구제설 실체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이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 4) 적법성보장설 주관적 쟁송으로 보기보다는 행정행위의 적법성보장에 주안점을 두는 것 -- 소의 이익은 ‘당해 처분 자체의 법적 심사의 적합성’ 3. 판례 4. 소결 대법원은 처음에는 권리구제설의 입장에 섰으나 점차 소익을 확대 -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된 이익’으로 소의 이익을 확대 - 통설 판례는 법적이익구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대되어 가는 경향 Ⅲ. 원고적격의 확대 1. 확대화 경향 우리 판례와 학설은 법률상 槪念을 계속 확대. 그러나 아직 법률상 이익설이 주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경향은 대부분 복효적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 즉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것 2. 원고적격확대에 따른 소의 유형 1)경업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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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원고적격 Ⅰ. 의의 당해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 처분등의 효율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원고적격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