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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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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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시설의 定義(정의)와 법적근거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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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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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18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實費)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실비노인복지주택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영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의 허가권자의 주기적인 감독을 받는다. ① 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실비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되,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④ 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 노인복지회관: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의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⑥ 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