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리포트] 미국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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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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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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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권문제
다.
경찰의 직권 남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A+리포트] 미국의 인권문제
1. 법 집행 및 사법 분야의 인권 침해 事例(사례)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006년 12월 1일자 기사로 뉴욕시경의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시민(Citizen)들이 검열위원회에 제소한 진정 건수는 2001년부터 2005까지 60%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시민(Citizen) 민원에 대한 시카고 경찰청의 대응 방식에 관련되어 연구해온 시카고 대학교 크레이그 퓨터맨 법학교수는 지난 5년 동안 13,500명의 경찰관 중에 662명에게 1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인권 단체가 2006년 12월4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로 미 법무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두시키기 위한 강제 규정(the material witness warrant)을 적용해 최소 70명의 시민(Citizen)을 감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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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事例(사례)는 매우 흔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