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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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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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있는 행정행위를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행정행위의 부존재를 흠의 한 effect로 논하는 견해도 있다
다. 예를 들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 원칙상 법령 위반행위시의 법에 따라야 하며 법령 위반해위 후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된다.
2.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의 판단시점
3. 흠 있는 행정행위의 effect
설명
4. 적용법령과 신뢰보호 등
(2) 신뢰보호와 이익형량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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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시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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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concept(개념)
- 행정기과는 행정행위시의 법을 적용하여 행정행위를 행하여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 국민의 기득권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 행정행위가 부당하고 하여 취소되는 예는 거의 없다. 그러나, 부진정소급적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법령의 소급적용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는다. 부진정소급적용이라 함은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령개정 이전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이라 함은 법의 위반을 의미하여 부당이라 함은 법을 위반함이 없이 공익 또는 합목적성 판단을 잘못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허가의 신청 후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원칙상 신청시의 법령이 아닌 개정된 처분시의 법령이 적용된다된다.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의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법적 상황이나 사실적 상황의 변경은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적법 여부에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법학]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율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로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흠 있는 행정행위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Ⅰ. 개설
- 흠이 있는 행정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 뿐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는 없다.
-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는 행정행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정기관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행정행위가 부당한 행정행위가 된다된다.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의 사실관계나 법의 변경은 철회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율
- 위법 또는 부당과 같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을 행정행위의 하자(흠)라 한다.
